영천시, 무허가 건물에 공공 예산을 주먹구구식 집행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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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범 기자
기사입력 2021-02-22 [11:10]

  영천시청사

 

[코리아투데이뉴스] 영천시는 예산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원칙과 규정도 없이 집행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화남면 귀호리 181-2 소재 단층 건물에 ‘별별사랑방’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와 도비로 구성된 예산 5,000만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천시가 ‘별별사랑방’을 조성하는 목적은 국립 천문대가 위치 하는 영천의 입지적 여건을 십분 활용해 머무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촌 지역에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주민 숙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시는 이 사업 초기부터 사업이 유효하게 진행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영천시가 진행하는 ‘별별사랑방’ 리모델링 사업의 목적 건물인 화남면 귀호리 181-2의 건물은 건물 등기부 등본은 물론 시의 건축물 관리 대장에도 등재되지 않는 불법 무허가 건물이어서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사업의 목적물로는 부적합해 만약 이 건물에 예산을 투입해 공사할 경우 불법 예산 집행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는 무허가 불법 건물을 사업의 목적물로 해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주위의 논란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영천시는 이러한 하자를 예상이나 한 듯 공사 진행을 위한 서류에 영천시의 책임을 면피하는 조항을 넣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태도로는 볼 수 없는 일탈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 세간에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울러 영천시는 ‘별별사랑방’리모델링 공사의 관리 감독을 공사 관련 면허가 전무한 이장에게 위임 해서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면피 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직무 유기라는 여론도 무성하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별별사랑방 리모델링 공사의 목적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기는 하나 전혀 사업 진행에 문제없다”고 말하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민 P 씨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 지원 사업의 선정을 미등기, 미등재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인식하는 사실이다”라고 분개하며 “이러한 불법 건물에 사업을 실시하는 영천시의 태도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천시민 K모씨는  “아무리 민간 대행 사업이라고 하지만 아무 책임 없고 관련 면허도 없는 이장에게 공사 감독을 맡기는 것과 무허가 건물에 시민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비상식적인 공무집행을 보고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하면서 공무원의 직무 유기를 강하게 의심하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변상범 기자 (tkpress82@naver.com)

 

 

  경북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 181-2  미등기, 미등재된 무허가 건물에 시민예산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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