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불법점용 하천부지" 단속 외면한 채 재계약과 묵인으로 일관하는 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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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범 기자
기사입력 2020-12-14 [21:07]

 고령군청사 및 불법 점용 하천부지 사진과 곽용환 군수

 

[코리아투데이뉴스] 경북 고령군 관내 1,500평 점용 받아 약 3,900여 평을 추가로 불법 점유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행정의 안일함이 지역 민심을 화나게 하고 있다.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일대 낙동강변 하천부지를 k모씨는 일부 무단점용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군은 단속을 외면한 채 수년간 묵인해오고 있다.

 

고령군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 관리하는  하천부지는 관내 일대에 수십만 평에 이르고 있다.

 

이를 주민들이 사용하려면 사전에 군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군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부지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지를 무단점용, 농지 등으로 불법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무단점용한 부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k모씨는 수년 전부터 하천부지 수천여 평을 무단점용하여 농사를 지어 왔고, 문제가 제기되자 본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을 말하면서 잘못을 인정했다.

 

특히, 불법 행위를 저지른 내용을 인지하고도 고령군에서는 수년째 묵인 해 주고 있어 지역민들은 봐주기식 ‘특혜’행정이라고  말들도 무성하다.

 

고령군에서는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해 무단사용한 부지에 대해 드론 촬영 및 측량을 한 내용도 언론에 밝히기를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

 

이같이 무단점용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고령군이 하천부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고령군 관계자는 '하천부지 상당수의 부지가 불법으로 점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단속 등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관해 전면적인 측량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변상범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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