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도의원 도정질문,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점 지적 및도청신도시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신뢰성 저하, 청년일자리 정책 내실화 등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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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준 기자
기사입력 2020-12-01 [19:06]

 

  김성진 의원

 

[코리아투데이뉴스경상북도의회 김성진의원(안동)1일 제32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독단적인 도지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북도청신도시의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신뢰성 저하 및 경북도청신도시 투자자와 영세 상인, 입주민에 대한 대책, 청년일자리창출정책 내실화, 지역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성진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독단적이고 성급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하여 질타하였다.

 

김 의원은 도지사는 도청 이전 후 4년이 안된 2019년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와 23개 시·군을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통합에 반대하는 도의회와 ·군의 의견수렴 없이 여전히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과 대구 집중의 이중적인 쏠림 현상으로 경북도만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통합 후에는 행정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경북의 소규모 ·군만 통폐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청을 이전한지 5년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슈로 경북도청 앞날이 불투명하게 되었다고 성토했다.

 

특히, 대구경북연구원이 추진한 행정통합 연구용역에서 선진사례로 제시한 오사카 시와 오사카 부의 통합 주민투표는 부결되었다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어용전문가의 허황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경북도청을 이전한지 5년 밖에 안된 시점에서 검증도 안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는 그렇지 않아도 도청신도시 조성이 늦어져 힘든 입주민들과 투자자, 영세상인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준다면서

 

신도시 입주민들은 행정통합이 되면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먹튀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면서 이런 도지사의 행보와 잦은 도시계획변경이 정책신뢰성을 떨어뜨려 신도시에 대한 신규투자를 더욱 어렵게 해 이에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항인 청년일자리 정책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경북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 3,000여건 중 동일기업 또는 동일인에게 2년간 6회의 정책자금을 지급한 사례를 비롯해 411개 기업이 2회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회 수

2

3

4

6

합계

기업수

360

48

2

1

411

 

이중에서도 2년간 6차례에 걸쳐 청년정책지원을 받은 A청년창업기업사례를 통해 청년정책지원의 총괄적인 모니터링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년 정책지원의 기회균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였다. 청년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사업완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해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대행기관

신규

/기존

개업일

청년창업

기반조성

경북청년CEO심화

육성지원

경북테크노파크

신규

2018.10

초기창업

패키지지원

초기창업

패키지지원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

신규

2018.10

시민취업안정

청년창업

지원사업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신규

2018.10.

 

 

 

 

 

청년창업

기반조성

청년기업

일자리사업

경상북도

청년CEO협회

기존

2018.10

청년창업

기반조성

청년기업

일자리사업

경상북도

청년CEO협회

신규

2018.10

중소기업

기술지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신규

2018.10

 

또한 지역문화예술인 육성과 관련한 질문에서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도내 예술인은 1,43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경북도와 산하기관에서 보조하거나 공모하는 문화예술단체와 행사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인의무할당제’실시와 ‘기본사례비’ 기준을 두어 최소한의 ‘창작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쳤다. 

 

 

박창준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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